법령 민사소송법 제2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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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27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민병국 1 추동기 1 이호정 1 오시열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10다2428,2435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자)][공2010하,1575]
 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96년

2. 서울지법 1996. 6. 13. 선고 94가합30633 판결：항소
  [손해배상예정액 ][하집1996-1, 343]
   손해배상예정액
   민사소송법

1990년

3. 대법원 1990. 3. 24. 자 90마155 결정
  [가등기가처분각하결정][공1990.7.1.(875),1224]
   가등기가처분각하결정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

1975년

4. 대법원 1975. 10. 7. 선고 75다104 판결
  [가처분이의][공1975.12.1.(525),8698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소송법

1955년

5. 대법원 1955. 2. 24. 선고 4287민상88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(10)민,005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